국회의원구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 불체포특권이 뭐길래??? 국회의원 체포 관련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그리고 불체포특권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불체포특권의 뜻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먼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입니다. 요약하자면, 국회 의원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법원측이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하여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서,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회기 중에 국회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 한다면, 국회측으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무슨 뜻일까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이전 1 다음
